제26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7. 27.(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서 대 문 구 의 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8		2020년 7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29일, 서대문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7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 7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가. 제안이유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사항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감액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1) 예산규모

❍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총 규 모 (A=B＋C)	기 정 예 산 액 (B)				금회 추경 (안)
			계	당 초	1차 추경	간주처리	예산액(C)	당초예산 대비(%)
합 계		800,481	773,486	606,619	22,600	144,267	26,995	4.45
일반회계		778,667	750,341	583,600	22,600	144,141	28,326	4.85
특별회계		21,814	23,145	23,019	-	126	△1,331	△5.8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152	1,384	1,384	-	-	△232	△16.8
	의 료 급 여 기 금	454	361	361	-	-	93	25.6
	건 축 안 전	945	945	909		36	-	-
	주 차 장	19,263	20,455	20,365	-	90	△1,192	△5.9

2) 일반회계 편성내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총 계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			소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보조금잔액)
28,326	△3,116	1,320	△71	7,534	22,659	14,487	8,172

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편성내역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전체 예산의 23.5%)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률(%)	비 고
합계		602,864,860	588,589,939	14,274,921	2.42%
일반회계		601,259,967	586,845,288	14,414,679	2,45%
	감사담당관	202,529	221,933	△19,404	△8.74%
	행정지원과	101,713,016	107,027,527	△5,314,511	△4.79%
	자치행정과	94,887,791	85,203,165	9,684,626	11.37%
	교육지원과	17,479,686	15,069,819	2,409,867	15.99%
	홍보과	1,488,306	1,405,494	82,812	5.89%
	민원여권과	758,047	786,847	△28,800	△3.66%
	복지정책과	30,580,659	30,351,793	228,866	0.75%
	사회복지과	75,233,486	72,306,405	2,927,081	4.05%
	어르신복지과	122,900,652	120,774,233	2,126,419	1.76%
	여성가족과	81,573,578	79,579,502	1,994,076	2.51%
	아동청소년과	30,227,018	30,098,198	128,820	0.43%
	문화체육과	14,928,539	15,352,777	△424,238	△2.76%
	보건위생과	10,097,186	10,060,872	36,314	0.36%
	지역건강과	9,548,746	9,009,479	539,267	5.99%
	의약과	5,668,516	5,641,605	26,911	0.48%
	가좌보건지소	296,930	325,510	△28,580	△8.78%
	자연사박물관	3,675,282	3,630,129	45,153	1.24%
특별회계		1,604,893	1,744,651	△139,758	△8.01%
	자치행정과	1,151,327	1,383,627	△232,300	△16.7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과	453,566	361,024	92,542	25.63%	의료급여기금

4) 일반회계 세출예산

< 세출 주요 내역 > 증액 296억원, 감액 152억원
○ 민생안정 지원		2,004백만원
	∘ 주거급여(보조금 변경-증액분)			1,300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254백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보조금 변경-증액분)			270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180백만원
○ 스마트시티 구축		1,600백만원
	∘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지원 - 스마트칠판, 빔프로젝트, PC 등, 1학교당 4천만원, 초·중·고 40개교			1,600백만원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622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인력지원(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82백만원
	∘ 선별진료소 및 재난대책본부 비품			13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 - 문화유통업소 230개소, 체육시설 250개소, 병의원.약국 등 600여 개소			102백만원
	∘ 안면인식 비접촉 열감지기, 책소독기 등 구매 - 구립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14개소, 보건분소 및 동주민센터 등 24개소			173백만원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자가격리자 해제 전, 고위험시설 및 집단발생, 62천원×1900명			118백만원
	∘ 코로나19 심리지원 상담인력			17백만원
○ 기타현안		17,031백만원
	∘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적립금 - 신촌동 30억원, 북가좌2동 70억원			10,000백만원
	∘ 은가어린이집 신축(건물매입비 일부)			1,400백만원
	∘ 신촌어린이집 이전(건물매입비 일부 및 실시설계용역)			1,518백만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소극장 개보수			700백만원 등
○ 세출구조조정			△15,204백만원
	∘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3,187백만원
	∘ 보조금 변경 내시(감액) 및 미집행액 반영		△6,039백만원
	∘ 공무원 기본경비(여비,급량비)		△435백만원
	∘ 공무원 인건비 등		△5,543백만원
○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362백만원

5) 특별회계 주요 편성예산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총 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소계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소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139	△232	△7	19	△244	93	1	28	64

❚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32백만원
○ 예 비 비 -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 반영		△232백만원
□ 의료급여기금		93백만원
○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1백만원
○ 의료급여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92백만원

3.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 및 적정성 검토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

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음.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확

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초기의 폭발적 확산추

세는 멈췄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의 확진자

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크

게 위축되었고, 내수경기는 물론 국가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도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

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몇 년은 코로나19를 동반하는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인 바,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음.

❍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업과 가계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에 있는

바, 재정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하여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고 포스

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투자 등 정부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정부는 11조 7천억 규모의 1차추경, 7조 6천억 규모의 2차추경에 이어 35조 3천억 규모의 3차 추경을 실시하였고, 서울시는 제1차 8,600억원, 제2차 1조 7,000억, 제3차 2조 2,39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실시한 바 있음.

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정부와 서울시 추경에 대응하고 지

역경제 침체 및 민생고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두 번째 추경을 편

성한 것은 바람직하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특히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두느라 감액을 반영하지 않았던 제1

회 추경과는 달리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세입에서 징수율 하락

과 세제감면 등을 반영하고, 지출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

로 예상되는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등의 감액을 다수 반영하였

다는 특징이 있음.

나. 주요 사업 검토 의견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42억 7천5백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69억 9천5백만원의 52.9%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6개 부서임.

❍ 전 부서에 공통되는 인건비성 예산 감액,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을 제외하고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 가운데 중심으로 검토함.

❍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등은 인건비 조정사유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 또는 취소, 국·시비 매칭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 등을 반영한 감추경이거나 코로나19 방역대응 증액이 주된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1) 자치행정과

❍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사업설명서 p.101~103) : 6,487만원 감

- 이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행복한 놀이터 돌봄교실’(△1,000만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2,487만원), ‘동 축제 지원’(△3,000만원)을 각각 감

액하는 것으로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를 반영한 것임.

- 그런데 ‘동 축제 지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총 8개의 동 축제 지

원사업 중 예년에 상반기에 개최되던 2개 축제(이팝꽃길 축제, 홍

제 장미축제)는 전액 감액(각 1,500만원)하였으나 하반기에 개

최되던 나머지 6개 축제(굴레방 나눔한마당, 신촌문화축제, 연희맛길

축제, 인왕골 어울림한마당, 홍제3동 문화촌 한마당 축제, 홍은1동 호박

골 행복나눔 축제)는 전액을 그대로 두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

호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서 사업시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에서 하반기에도 동 축제를 개최할 여건이 마련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6개 축제에 대하여도 미리 개최 여부를 각

각 확정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

❍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적립(사업설명서 p.101~103) : 100억원 증

- 이 사업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검토보고서에 상세함.

2) 교육지원과

❍ 학교지원(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 지원)(사업설명서 p.116~117) : 16억원 증

-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및 디지털수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그 필요

성이 더욱 높아졌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회 추경에 학교무선통신망 구축 지원으로

14억원이 반영되었고, 이번 제2회 추경안에는 스마트TV, 빔프로

젝터, 스마트칠판 등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6억원을 투입하려는 것임.

-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적

극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로 볼 때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 또는 교육

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한 사업이라 판단되는 바,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을 필요가 있음.

2018년 4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4년간 1조 889억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36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미래교육도시 서울’ 협력사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에는 스마트교육 확대에 대비한 미래형교실 조성이 포함되어 있음.

‘학교 무선인터넷망 구축’의 경우 교육청-서대문구 매칭으로 10개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음. (“서대문구, 서울시 최초 관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 구축”. 2020. 6. 8. 구청 보도자료)

- 또한,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구비 100%의 신규사업인 경우

에는 집행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의

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충

분한 숙의 과정을 찾아보기 힘듦.

서대문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기획예산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공문을 “스마트”로 검색해 본 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사업 및 추진사업 보고회 개최 계획」(기획예산과-481) 외에는 스마트교실 관련 유의미한 문서를 찾지 못하였고, 해당 보고회에서 교육지원과가 보고한 사항은 구의회에 설치된 융복합인재교육센터 관련 내용 뿐임.

- 따라서, 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배경과

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에서 설득력있는 설명이 있어야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임.

3) 홍보과

❍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을 위한 스마트액자 설치 등(사업설명서 p.123) : 1억 620만원 증

- 이 사업은 스마트 액자(DID)와 스마트 홍보판(3면)을 설치·운영하

는 사업으로서, 스마트 홍보판 관련 8,175만원, 스마트 액자 관

련 2,445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스마트 홍보판은 구정홍보 기능 뿐만 아니라 공고문이나 포스터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배분하여 게시할 수 있어 활

용도가 높으리라 예상되는 반면,

- 스마트 액자의 경우 현재 구 청사내 3개(로비 2개, 3층 1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구청장 동정을 홍보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는 바, 기존 스마트 액자의 효과와 추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

다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료(사업설명서 p.125) : 2,338만원 감

-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미디어보드를 운영하여 구정

을 홍보하고자 “2020년도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운영계획”

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약 상대업체의 판매정책 변경으로 운

영이 종료되어 전액을 감하는 것임.

- 다만, 주민들이 쉽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정홍보 측면에

서도 주민과 가까운 곳에 홍보 수단을 마련하는 점에서 사업 자체

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특정업체의 변심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대안은 없는지, 보완책은 무엇인지 등 집행부의 추가

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사회복지과

❍ 저소득 장애인 위문(사업설명서 p.176~177) : 790만원 증

- 이 사업은 축하받아야 할 날인 생일에 오히려 더 외로움과 소외감     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생일축하 상품     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장애등급제 폐지로 수혜대상이 기존 ‘기초수급자 중 1,2급 장애인’    에서 ‘기초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것을 반    영하여 대상인원을 다시 추산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 7. 1.부터 시행되었고, 부양의    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기    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이 2017년 8월에 발표되었    으므로 작년 본예산 편성시 지원대상자 확대를 감안한 예산추계가    가능했으리라 판단됨.

-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반기에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애    인 중 일부는 적시에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5) 여성가족과

❍ 은가어린이집 신축 건물·부지 매입비(사업설명서 p.227~229) : 5억 5,500만원 증

- 은가어린이집 신축 관련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 노후된 은가어린이집(북가좌동 5-128) 철거 후 대체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제255회 임시회,

2019. 10. 22.),

- 이후 지적측량 및 기본설계 이후 장애인 관련 시설 추가설치, 인접

도로 침범 등의 사유를 뒤늦게 인지하면서 보육아동의 수요가 대폭

감소(57명 내외 → 16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

이 제기되었고, 충분한 보육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신

축(북가좌동 5-**5)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구의회 의결을 다시 받은 바 있음(제261회 정

례회, 2020. 6. 19.).

- 이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조치로 부지 매입비(계약금, 중도금)

14억원을 새로 증액하고 개원 준비 관련 비용(행사운영비, 시설비,

기자재구입비 등) 8억 4,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이 제출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됨.

-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 7개월만에 변경되는 등의 행

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필요할 것임, 특히 이

사업처럼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다 거쳤으

나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애

초의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 순서를 바꾸어 기초적인 조사를 먼저 한 후 계획을 확정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신촌어린이집 이전(사업설명서 p.230~231) : 15억 1,800만원

- 현재 신촌어린이집의 위치가 유흥가 및 경사지에 위치하여 이용    률이 저조하고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위치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    으로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15억 1,8000만원    이 편성됨.

- 이 사업은 총 5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지

방재정법」제33조제3항제9호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 「공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제출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

안에 반영된 문제점이 있음.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 임시회 개회일 하루 전인 2020. 7. 14. 에 긴급 제출됨.

- 집행부에서는 이전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

에 매입대상 소유주와 협상이 되었으며 해당 소유주의 요구조건

에 맞추어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청사나 구립 어린이집 신축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예

상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 특히 신촌 지역에    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할 수 있

는 적당한 매물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대상지가 특

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법령상의 취득 절차

를 거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 실무상 어려움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 현 신촌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전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

행규칙」제9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중 입지조건 규정 또한 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관련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에 바뀐 적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

어가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

방의회의 의결 절차 등을 법령에 두는 취지는 신속성·효율성을

추구하는 집행부의 성향을 제어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

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성만으로 결정하기엔 무리라고

판단되며,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 결

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구립신촌어린이집 추진 계획’이 7월 9일에 마련되고 이번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7월 14일에야 긴급하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할 만큼 사정이 갑자기 생겼다면, 대상지가 특

정되기 전에 제출된 본 추경안에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미리 편

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즉, 이전 필요성    이 상존하고 대상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미리 편성

하려 했다면 올해 본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

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왜 본 추경안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문화체육과

❍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개관 관련 운영비 신규 편성(사업설명서 p.296) : 6,238만 증

- 지난 1월 업무보고(제257회 임시회(2020. 1. 31. ~ 2020.

2. 7.))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개관·운영할 계획이었으

나, 이번 제26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12월 개관 예정이

라 보고함.

-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유지관리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 지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같은 필수경비 지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에

전액 신규편성한 것은 잘못임.

- 일부 계획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올해 중 개관하는 것이 예정

되어 있었다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함. 하반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 : 예산의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여 각각 인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은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한정된 예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나름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재발

되어서는 안될 것임.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 예상하지 못한 사정

을 추후에 반영하여 변경하는 예외적인 예산이지 본예산을 두

번 수립하는 개념이 아님. 만약 하반기에 집행될 사업이니 추경

에 반영하자는 관행이 허용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구분

이 모호해지게 되고 만약 회계연도 중에 예상치 못한 세입결손

으로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필수경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할 수도 있음.

6)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개관 관련 운영비 신규 편성(공단 사업설명서 p.16) : 6,238만 증

- 상기 문화체육과에 상세함.

7)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2억 3,200만원 감

- 코로나19로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또는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  의료급여기금 : 9,300만원 증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국시비 지원액 1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액을 반영하여 증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재석위원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조정토록 요구함

❍ 수정내역

- 일반회계

· 증액 16건 : 2,538,914천원

· 감액 15건 : 177,918천원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붙임 : 예산과목별 조정내역